피고인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무죄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여러분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시 면밀히 살펴주시고 무죄를 선고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국가의 안전에 관한 책임이 엄중한 만큼, 그 책임을 형벌로 묻는 판단 역시 정확한 사실과 충분한 증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보고받은 내용과 승인하거나 지시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떤 보고가 언제,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보고에 작전의 목적과 위험이 어느 정도 담겨 있었는지,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어떤 의사를 표시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전 당시의 보고와 사후 보고를 구분하고, 진술과 문서, 통신 내용 및 여러 정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전의 군사적 목적에 관한 설명과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판단 사이에서, 피고인의 당시 인식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신중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관계자의 의도나 사후 평가가 피고인 자신의 의사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공동의 계획을 알고 받아들였다는 근거와 실제 관여 내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부분 역시 구체적인 작전 자료와 전문적인 검토를 통하여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전력이나 정보가 노출되었는지, 작전 수행 능력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그 결과가 이 사건 작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주십시오. 작전의 위험성을 인식하였다는 사정과 형사책임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 사이의 근거도 충분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직권남용에 관한 판단에서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의 법령상 의무, 실제로 수행하게 된 행위를 각각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설명과 자료도 불리한 자료와 함께 검토되어,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이 판결에 충실히 담기기를 희망합니다.
재판부께서 원심의 판단과 항소심에서 제출되는 증거를 면밀히 대조하시어, 피고인의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국민으로서 바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입니다.
20 년 월 일
탄원인: ____________________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