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촉구서
사건명: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여론조작 및 명의도용 고발 사건
고발인: 국민의힘 당원 일동
피고발인: 한동훈 외 성명불상자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참조: 사이버수사대 담당 수사관)
[고발 후 2년 경과·서버 압수수색 완료에 따른 피고발인 즉각 조사 및 신속 처분 촉구서]
서울경찰청은 2024년 11월 고발 이후 2년 가까이 뭉개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여론조작 및 명의도용 사건'에 대해,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마친 만큼 피고발인 한동훈을 즉각 소환 조사하고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
1. 사건 고발 경과 및 수사 지연 상황
본 사건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내 불법 명의도용 및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으로 최초 고발된 건입니다. 고발장 제출 이후 2년 가까운 긴 시간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뭉개며 늑장 수사로 일관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서울경찰청이 서버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관련 데이터와 핵심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핵심인 피고발인 소환 조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최종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2. 수사 촉구 이유
2년에 걸친 늑장 수사 및 '사건 뭉개기' 규탄: 2024년 11월 고발 이후 2년 가까이 사건을 방치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가 아니라 눈치보기식 수사지연에 불과합니다.
핵심 증거 확보 완료에 따른 즉시 소환 요구: 이미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접속 기록과 물증 등 핵심 자료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수사 지연을 끝내기 위해 남은 절차는 피고발인 한동훈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뿐입니다.
수사 회피 방지 및 강력한 법 집행 촉구: 피고발인은 그간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이 피고발인의 눈치를 보며 소환을 미루는 것은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조속한 수사 마무리 및 결과 발표: 수사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경찰은 즉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국민의힘 당원들 앞에 명확한 수사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3. 국민의힘 당원들의 요구사항
하나, 서울경찰청은 2024년 11월 고발 이후 2년 가깝게 지연된 '사건 뭉개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피고발인 한동훈을 조속히 소환하여 엄정히 조사하라!
하나, 피고발인이 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법이 정한 강제 수사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수사 결과를 당원과 국민 앞에 지체 없이 공표하라!
국민의힘 당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