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재개될 때까지, 서명 투쟁은 계속됩니다.
시즌 1 서명은 2026년 9월 21일
1차 전달을 마쳤습니다.
이제 시즌 2에서, 재판이 다시 열릴 때까지
새롭게 모이는 서명을 계속 취합해 전달합니다.
한 번 전달하고 끝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즌 1에서 취합된 서명은 2026년 9월 21일, 1차 전달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25일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2를 시작합니다.
시즌 1의 서명에 이어, 시즌 2에서 새롭게 모이는 서명도 대법원을 향해 계속 전달합니다.
재판이 재개될 때까지, 서명 투쟁은 계속됩니다.
멈춰 있는 재판의 재개를 요구합니다.
이 서명은 재판의 결론을 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멈춰 있는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해 달라는 시민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것입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의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6월,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기일을 추후지정했습니다. 시즌 2 서명에는 해당 사건의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재판 절차를 재개해 달라는 의견을 담습니다.
둘째,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다른 형사재판의 절차 역시 명확한 기준 아래 다뤄져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기소돼 법원에 계류 중이던 여러 형사사건에서도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사건별 재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법부의 명확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률적 해석이 엇갈려 왔습니다. 시즌 2 서명은 이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기준과 재판 절차의 방향이 제시되기를 요구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내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공판재개신청’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청원 형태의 활동입니다.
시즌 2에서는 새롭게 접수되는 서명을 회차별로 취합해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정기적으로 전달합니다.
재판 절차가 다시 시작되면 시즌 2의 정기 전달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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